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실형 판결을 받았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가 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양형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항소심 단계에서의 양형부당 주장과 피해 회복 노력의 효과적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6항은 제작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7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도 비교적 중한 형량 범위가 권고되며, 특별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경 영역의 양형이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는 감경요소의 충실한 입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모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동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의뢰인과 공범들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양형부당 주장의 설득력 확보였습니다. 1심이 실형을 선고한 만큼, 항소심에서 형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형성된 양형 사정과 기존 사정의 재평가가 필요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미성년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분담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의 실질적 진행이었습니다.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신중한 접촉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는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강요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심리 상담 참여 이력 등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법정 진술의 일관성과 진정성을 확보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수 있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실형 판결에서 벗어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이고 사회적으로도 엄벌 기조가 자리잡은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형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되어야 하며 작량감경까지 더해져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번 결과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 등을 빈틈없이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 활동이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양형부당 주장만으로는 형종 변경을 받기 어렵고 피해 회복, 재범 위험성 평가, 진지한 반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합의 과정 자체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미수범과 상습범 가중 규정까지 두고 있어 공범 관계와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