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인 공범들과 함께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1심에서 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과 피해 회복 노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되어 처벌되는 구성요건으로, 법정형 하한이 높아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3년에서 6년, 감경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공범들과 합동하여 추행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양형기준과 의뢰인의 제반 정상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한 중범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가담 정도, 우발성, 진지한 반성 태도 등 작량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정상들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체계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성범죄 양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감경 요소 중 비중이 큰 부분에 해당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한 협상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서면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 및 사회적 유대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차례 접견을 통해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족관계, 사회적 환경,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참고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하며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어려운 범죄임에도, 작량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강제추행과 같이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인 중범죄의 경우, 작량감경 사유를 충실히 갖추지 못하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양형자료의 체계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1심 양형을 다투는 경우 1심에서 부족했던 피해 회복, 합의, 반성 자료 등을 보강하여 양형부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