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자금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본인 및 지인 명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수차례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횡령 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백의 진정성과 양형 요소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죄, 즉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횡령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가중처벌되는 구성요건으로, 업무상 신임관계를 위반한 점이 형 가중의 근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득액 1억 원 미만 일반 횡령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4개월, 가중 시 10개월~3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이득액 규모에 따라 권고형량이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중소 규모 회사에서 자금 집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본인 및 지인 명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수차례 이체한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이체된 자금은 개인적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회사는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방향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자백의 진정성과 자수 감경 적용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충실히 확인한 후,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추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의뢰인 명의의 자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자수서에는 횡령 경위, 사용처, 반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임의성과 진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용 자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피해변제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제 내역과 변제 의사 표명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사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정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하였고, 횡령 경위에 참작할 사정, 초범인 점, 부양 가족, 직장 상실 등 사회적 제재가 이미 작용한 점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인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 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던 사건에서, 자수서 제출과 수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진술, 피해 회복 노력의 적극적 입증, 양형 인자의 체계적 정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전략적 대응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인지 전 또는 본격적 추궁 전에 제출된 자수서는 형법 제52조의 자수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횡령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피해변제와 합의가 양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변제 계획 수립과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변호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횡령 경위, 변제 가능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