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차용금 사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가 지연되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편취액 규모, 사후 변제 노력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 이른바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하는 사기 사건의 경우,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죄는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피해 회복 정도와 합의 여부가 양형의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으로부터 생활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약정한 변제기를 지키지 못하였고, 일부 차용금은 상당 기간 미변제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시점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차용 당시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 즉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차용 당시 일정한 수입원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 금원을 변제한 사실을 근거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편취액의 규모와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미변제 잔액이 사기죄로 의율되기에는 크지 않은 점을 객관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차용금 사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큽니다. 본 사례는 차용 경위, 일부 변제 사실, 편취액 규모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단계에서 종결시킨 사안으로,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소득 자료, 자산 내역, 사용처 등)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라도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송금 내역, 영수증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양형 및 처분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