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발생한 시비 끝에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으며, 이른바 패싸움 또는 공동폭행으로 분류되어 일반 폭행보다 가중처벌되는 조항이 적용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에 집중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상해, 협박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의 경우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동폭행으로 가중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 공동폭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우연히 마주친 상대방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언쟁이 격해지면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고, 의뢰인과 동행자가 함께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동폭행으로 가중처벌되는 부분과 향후 형사처벌이 자신의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동폭행의 성립 여부와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가능성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 의뢰인과 동행자의 역할 분담 여부, 폭행의 양태와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분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점에 착안하여,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뜻이 전달되도록 합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한 금전 합의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도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없었고, 수사 초기부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형법 제260조에 따른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된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라도 형법상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2명 이상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적으로 공동폭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