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손등을 수 차례 쓰다듬은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신체접촉 부위와 정도가 가볍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에 위치하며, 감경 사유가 다수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손등을 수 차례 쓰다듬는 신체접촉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통상적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합의금을 요구하여 협상이 장기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한편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신체접촉의 부위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안임에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손등을 쓰다듬은 행위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위법성과 행위자의 고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접촉의 부위, 시간, 경위, 당사자 관계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본건 행위가 성적 의도와 결부된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함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사회 통념을 상회하는 합의금을 요구하여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수 차례 접촉하며 합의금 산정 근거와 유사 사건의 합의 수준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리적인 수준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의 정상관계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문, 사회적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첨부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정식 기소될 경우 벌금형만으로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재판에 이르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법리 주장과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두 축을 병행함으로써, 의뢰인이 형사처벌과 관련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신체접촉의 부위와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기습추행 법리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행위의 경위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감정적 대응보다는 유사 사례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한 협의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