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교제 기간 중 받은 선물, 현금, 기프티콘 등 수천만 원 상당을 기망에 의해 편취한 것이라는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오간 금품을 사기죄의 편취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기망에 의한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그리고 행위 당시의 편취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1억 원 미만 편취액 기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 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교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생일, 기념일, 일상적인 데이트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선물, 현금, 모바일 기프티콘 등을 받았습니다.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여 금품을 뜯어낼 의도로 연인관계를 가장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천만 원 상당의 편취를 이유로 사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받은 금품이 사기죄의 객체인 편취 재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연인관계에서 통상 오가는 호의적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실제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메신저 대화 내역, 사진, 함께한 일정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선물과 기프티콘이 생일, 기념일, 일상적 데이트 상황에서 자발적이고 호의적인 의사에 따라 교부되었다는 점, 의뢰인 역시 상대방에게 상응하는 선물과 식사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정리하여 일방적 편취 구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존재하였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교제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거짓 신분, 거짓 재산상태, 거짓 결혼 의사 등을 표명한 사실이 없으며, 금품 교부의 원인이 된 어떠한 기망행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연인관계에서 오간 증여는 그 동기가 애정과 호의에 기반한 것이므로 처분행위와 기망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추측성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흐름을 객관적 자료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연인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증여를 사후적으로 사기로 재구성할 수 없다는 법리가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 부담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연인관계 또는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오간 금품이 사후적으로 사기 고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관계의 실체와 금품 교부 당시의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메신저 대화, 사진, 송금 내역, 함께한 일정 기록 등을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