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 군 구성원으로부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당하면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의 존부와 상해 결과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이른바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 등을 이용한 성범죄(준강간·준강제추행)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01조는 위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규정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치상의 경우 기본 5년~8년, 가중영역은 6년~9년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 구성원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군 조직 내 신분 및 향후 군 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신고인이 주장한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음주량, 음주 시간 간격, 사건 전후 신고인의 행동 양상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신고인이 사건 직전과 직후에 보낸 메시지 내용, 이동 동선, 대화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형법 제299조에서 요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성적 접촉의 동의 여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로 양 당사자 사이에 오간 대화, 만남의 경위, 함께 머무르게 된 정황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합리적으로 동의가 있다고 인식할 만한 상황이었음을 진술서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형법 제301조의 상해 결과 및 그 인과관계 여부였습니다. 신고인이 제출한 상해 진단의 부위와 정도가 주장된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손상인지를 의료 자료를 통해 검토하였고,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형법 제301조의 가중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을 제공하였고, 의견서와 보강 자료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신분상 불이익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항거불능 상태의 부존재, 동의 여부, 상해 결과의 인과관계라는 핵심 쟁점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군대 내 성범죄 신고를 당한 경우, 군 수사기관의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 검토를 거치지 않으면 이후 단계에서 번복이나 보완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사건은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음주량·이동 동선·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