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동종 전과가 있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주된 쟁점으로 삼아 형의 종류 자체를 변경하는 변론 전략이 요구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안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는 경우가 많고, 특별감경 사유가 인정되어야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의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결코 낮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온 흐름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1심에서 선택된 실형이 과중하여 벌금형으로 형의 종류 자체가 변경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된 1심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변경받는 것은 통상적으로 상당한 입증과 설득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항소이유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1심 양형이 동종 사건의 양형 경향과 비교할 때 형의 종류 선택 단계에서 재고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들을 사안별로 분류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참고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 운전 거리와 경위, 사고 발생 여부, 가족관계와 부양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알코올 의존성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셋째, 법정변론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사정들을 강조하고, 실형 집행이 의뢰인 및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벌금형 선택이 형사정책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실형이 벌금형으로 변경된 것은, 항소심에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는 변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1심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양형요소를 새롭게 정리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형의 종류가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전과 이력, 운전 경위, 사고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항소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