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았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고소 내용대로의 신체접촉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유형은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2년~4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진지한 반성, 합의, 처벌불원 등에 따라 감경요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일명 '취중 추행', '의식 없는 상태에서의 추행'으로도 불리며,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처럼 정상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한 추행을 의미합니다. 다만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의식의 명료성, 기억의 연속성, 자발적 행동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의뢰인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행적, 음주량, 대화 내용, 이동 경로 등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의식이 분명하였고 정상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단순한 음주 상태와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는 법리상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판례에서 제시된 항거불능 판단 기준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장에 기재된 신체접촉의 태양 자체가 정황상 발생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의 구조, 당시 동석자들의 위치, 시간적 흐름 등을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방식의 추행이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 지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조력 방식에 있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정리되도록 보조하였고, 2)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리적 쟁점과 사실관계 다툼 지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분에서 위축되기 쉬운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면담을 충분히 진행한 점도 주요한 대응 요소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 자체에 상당한 증명력이 부여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 쟁점과 사실관계 모순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이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건 당일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식의 명료성, 자발적 행동 가능성 등 객관적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