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불리한 양형 환경 속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발생시킨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전과의 누적과 음주운전 사고의 결합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달리 위험운전치상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핵심 요건이며, 일반 음주운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형기준상 위험운전치상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상으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신호 대기 등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 차량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퍼센트대로, 이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충격으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과거 유사한 음주운전 관련 동종전과가 다수 누적되어 있어, 검찰은 실형 구형 가능성을 시사하는 입장이었고 양형상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의 여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사고 당시 차량 속도와 추돌 충격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위험운전치상 사안 중 상대적으로 경미한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고 현장 사진, 피해 차량 손상 정도, 피해자 진단서의 구체적 상해 부위와 회복 경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정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속히 접촉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의 적정 합의금을 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단순한 합의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 가족 관계 진술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자료 등 다층적 양형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종전과 누적에 따른 양형 가중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 전과들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의뢰인의 현재 생활 환경 변화, 가족 부양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차량 처분 및 자진 면허 반납 의사 등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동종전과까지 결합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 분석,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입증 등 양형 변론의 각 요소를 입체적으로 구성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합의 내용의 구체성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합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음주치료 프로그램 이수, 차량 처분, 자진 면허 반납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노력이 입증되어야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