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브로커의 권유에 따라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대의 전세자금 보증금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사실상 브로커에게 이용당한 정황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 전세계약을 통해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한 행위는 통상 "전세자금대출 사기" 또는 "허위 임차인 사기"로 불리며,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편취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영역 1년~4년, 감경 영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 2년 6개월~6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지원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의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 또는 브로커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만 해주면 일정 금액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브로커는 임대인 측과도 사전에 공모하여 실제로는 거주 의사가 없는 의뢰인을 임차인으로 내세워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1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대출금은 대부분 브로커가 가져갔고, 의뢰인은 극히 일부만 분배받는 데 그쳤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허위 전세계약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항소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실질적 이익 귀속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 범행이 브로커에 의해 사실상 기획·주도된 조직적 범행이며, 의뢰인은 허위 임차인 명의를 빌려준 단순 가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출금 1억 원 중 의뢰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브로커가 취득한 점을 자금흐름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에 관한 양형 자료의 정비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주된 사유 중 하나가 피해 금액 미변제였던 점을 고려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진행 중 의뢰인이 자력 범위 내에서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하도록 조력하였고, 변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변제 의사와 변제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요소 전반의 재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문, 가족 관계 및 부양 사정, 재범방지를 위한 환경 정비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참고자료로 종합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단순 가담자임에도 1심에서 지나치게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 양형 부당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가담 경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해 금액 일부 변제와 추가 변제 의사, 그 밖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1심 양형에 대한 적극적 다툼과 항소심 단계에서의 피해 회복 노력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로,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형의 종류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례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사기 사건에서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편취액 전체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담 경위와 실제 이익 귀속 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1심 실형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노력, 양형 자료 보강, 양형 부당 주장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면 집행유예로 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작성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