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동종 전과와 강화된 처벌 기준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구성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작용하며,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구간에 해당하였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벌금형으로 낮추는 것이 양형상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충분히 부각되지 못한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운행 거리와 운행 동기, 적발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단속 과정에서의 협조 태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및 그 사이의 생활 변화를 입증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차량 처분 관련 자료, 가족 관계 및 부양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직장에서의 성실한 근무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참고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향후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구체적 행동 변화를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양형 사정의 종합적 설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1심 판결 이후 변화된 생활 태도, 가족 부양 등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가중 요소를 상회한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집행유예 판결이 파기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처벌 수위가 강화된 음주운전 사안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형종을 변경한 결과는, 항소이유서 단계에서부터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입증 자료를 충실히 보강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양형 자료의 보강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순히 1심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1심에서 미처 강조되지 못한 유리한 정상관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