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되는 사안이었으나, 반성의 진정성과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자체보다도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범죄군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 경찰관에 의해 정차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 상태가 의심된다며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관련 동종전과가 존재하였고,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의 존재로 인한 가중처벌 가능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사실관계 그대로 정리하되, 의뢰인이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양형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 환경, 부양 가족의 상황, 직업적 사정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참고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안 관련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부여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진정성 전달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이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 습관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이미 실행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직접 진술하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은 범죄군임에도 불구하고, 양형 사유에 대한 체계적 변론과 입증을 통하여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사, 알코올 의존도 검사 결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자료 등이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처벌보다 가중되는 경우가 많고,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