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운전 관련 처벌 수위가 강화된 상황 속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종전과의 존재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주치상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은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며, 특별감경사유가 인정될 경우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났고,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전과가 있던 상황이어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고, 음주운전 관련 형사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재범 방지를 위해 실천하고 있는 노력들을 참고자료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양형 반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서면을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가 양형의 핵심 요소가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합의 경위와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도주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정황, 음주 상태에서의 판단력 저하, 사후에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과정 등을 정리하여 도주의 고의성을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적 상황 등 사회적 유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법정변론에서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와 강화된 처벌 기조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론요지서 제출, 양형 참고자료 제출, 법정변론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빠짐없이 현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으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도주치상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