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존재함에도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누적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 변론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사건 당시 적용 법령상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 구간의 음주운전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었으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대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누적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누범 또는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생계 유지와 가족 부양 문제 등을 고려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판단을 끌어낼 수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로 인한 가중 양형 회피 여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가 일정 기간 이전에 발생한 점, 그 사이 사회적 갱생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이 있었던 점을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단순히 전과 사실만으로 가중 처벌을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운전 경위, 인적 물적 피해 발생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가족관계증명서, 치료 및 단주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생계 곤란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양형부당 변론을 위해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를 분석하여 비교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누적되어 있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단순히 전과 사실에 압도되지 않고,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누적된 경우,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감경요소를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