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던 음주운전 사건에서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치와 주행거리 모두 가볍지 않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구간에서, 어떻게 벌금형 약식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수치는 0.181%로 이 구간의 상단부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기본구간 또는 가중구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약 20k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주행거리도 20km에 달해 단순히 짧은 거리를 이동한 사안과는 구별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통상적인 변론만으로는 벌금형 약식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로 0.2%에 근접한 고수치 구간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시점과 운전 종료 시점, 단속 시점 사이의 시간 흐름을 정밀하게 정리하고, 음주 경위와 운전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주행거리 약 20km라는 외형적 사실이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주행 구간의 도로 상황, 교통량, 사고나 위험 야기 사실이 없었다는 점 등 운전 태양 전반의 비위험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참고자료제출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석하여 진술 방향을 정돈하였고,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부양 상황,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자료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정식 공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로 처벌 구간의 상단부에 해당하고 주행거리도 짧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형상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과 정상자료 제출을 통해 벌금형 약식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이라 하더라도, 0.15% 이상의 고수치 사건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공판 회부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주행거리가 길거나 운전 태양에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 경위·도로 상황·재발방지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