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8년 전 동종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가능성과 실형 위험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측정 수치인 0.155%는 위 구간에 해당하여, 양형 기준상 기본적으로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형이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여 약 20km에 이르는 구간을 이동하던 중 단속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로 측정되었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지 않다는 점, 측정 수치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중간 이상 구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정식 기소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동종 전력은 18년 이전의 일이었고, 이후 장기간 동종 비위 없이 생활을 영위해 온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18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현재 사건의 양형에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전력이 동종 재범으로 평가되기에는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 그 사이 어떠한 도로교통법위반 사실도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순 전력의 존재만으로 가중적 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구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운전 거리(약 20km)와 측정 수치(0.155%)가 양형상 불리한 정상으로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사실관계가 왜곡 없이 진술되도록 조력하였고, 음주 경위와 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 사고 미발생 사실 등 양형상 참작될 만한 요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진정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참고자료 제출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족관계와 직업적 상황, 재범 방지 다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0.155%라는 측정 수치와 약 20km에 이르는 운전 거리, 동종 전력의 존재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음에도, 18년이라는 시간적 간격,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정식 재판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사안에 따라 정식 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그 시간적 간격, 이후 생활 태도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