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가해자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기간 동안 가해자로부터 주먹과 둔기 등으로 수회에 걸쳐 폭행을 당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시켜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 표명과 그 유지가 사건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 2개월~10개월, 가중 영역 4개월~1년 4개월의 권고형량을 두고 있으며, 동종 전력, 범행의 반복성,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사용, 피해 정도가 가중 인자로 작용합니다. 단순 1회성 폭행은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폭행과 둔기 사용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교제 기간 내내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려 왔습니다. 가해자는 사소한 갈등 상황에서도 주먹으로 의뢰인의 얼굴과 신체를 가격하였고, 때로는 주변에 있던 둔기를 들어 의뢰인을 수회에 걸쳐 가격하는 등 폭력의 강도와 빈도가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반복된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까지 깊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도 범행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본건 외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한 추가적인 가해 행위가 다수 존재하여 단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보복 범죄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발성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 상습적이고 위험성이 높은 데이트폭력에 해당함을 양형 판단에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범행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주먹뿐 아니라 둔기까지 동원되어 위험성이 가중된 점, 본건 고소 사건 외에도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가해 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시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중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해 부위와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 정신적 피해에 관한 자료, 폭행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가해자의 진정성 없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 방향을 실형 구형으로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가해자 측의 합의 시도나 처벌불원 압박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처벌 의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라는 폭행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벌 의사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유지·표명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관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초범이거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평가되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본 사건에서는 반복성, 흉기 사용에 준하는 위험성, 피해의 누적된 심각성을 양형 단계에서 충분히 부각시켜 자유형 선고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추가적인 보복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안에서 단발성 폭행으로 평가되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복성과 위험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가해자 측의 합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도록 처벌 의사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절차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