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접근하고 인근을 배회하는 행위로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아 형사재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 개정 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당시 적용되던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접근하고 피해자의 생활 반경 인근을 배회하며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속적, 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시점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 시행 중이던 반의사불벌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재판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본 사건에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시점과 법 개정 시점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본 사건이 개정 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안임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합의 진행을 사건 전략의 중심 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경우가 많아, 합의 시도 자체가 또 다른 위협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근을 피하고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 절제된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와 재발 방지 약속, 향후 일체의 접근 금지 서약 등을 합의안에 포함시켜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판부에 합의의 실질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합의 과정이 강요나 회유 없이 진행된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되며, 본 사건 역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 후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죄 판결로 인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향후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약속을 통해 재발 방지 의무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행위 시점이 법 개정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반의사불벌 조항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정확한 법령 적용 시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직접 접촉이 또 다른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 절차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