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함께 출장 중 모텔 객실에 들어간 사실로 인해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성범죄 관련 사건으로 인식되어 방어가 까다로웠고, 시일 경과로 인해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텔 객실과 같이 일정 기간 투숙객이 점유하는 방실 역시 위 조문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며, 거주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그 이하의 형이 권고되거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인 상대방과 업무상 출장을 가게 되었고, 출장 일정 중 상대방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 객실에 들어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출입문은 상대방이 직접 열어 주어 의뢰인이 객실 안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의뢰인은 자신이 동의 아래 출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상대방이 의뢰인의 객실 출입 행위에 대해 평온을 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단순 주거침입을 넘어 성범죄 관련성까지 의심받는 분위기였고,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탓에 객관적 정황 자료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객실 출입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출입문을 직접 열어주어 의뢰인이 들어간 정황에 주목하여, 외관상 동의에 의한 출입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은 점유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을 요구한다는 판례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초기에 형성된 성범죄 관련 의심을 해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객실 내에서 별도의 추가 범죄 사실이 없었다는 점, 직장 동료 관계의 통상적 교류 범위 안에서 발생한 사정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약 1년이 경과한 후의 고소로 인해 사실관계 자체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의 직장 내 관계, 출장 전후 연락 내역, 사건 직후의 양 당사자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종국 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직장 생활과 사회 활동을 이어가는 데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점유자가 직접 출입문을 열어준 사정이 있는 경우, 침입의 고의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었는지에 관한 법리적 다툼이 핵심이 되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시점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경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자료(메신저 기록, 통화 내역, 동료 진술 등)를 조기에 확보해 두는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성범죄 관련 의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