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받은 무죄 판단을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유죄 가능성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적절한 반박과 원심 판단의 정당성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의 경우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이유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 형의 폐지·변경·사면, 재심청구의 사유 등으로 제한하여 상고심의 심사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을 거치는 동안 의뢰인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고,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의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사건은 상고심으로 이어졌으며,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지키기 위해 다시 변론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항소심의 증거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당하게 배척하였다는 취지로 상고이유를 구성하였으나,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답변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항소심이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진술 경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법리오해 주장의 당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과 추행 행위의 입증 정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원심 판단이 기존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사의 상고이유가 실질적으로는 사실오인 주장에 불과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항소심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인정 근거와 판단 구조를 조문별로 분석하여, 원심의 판단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답변서와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상고이유에 대한 빈틈없는 반박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를 새롭게 다투기 어려운 단계이지만, 검찰의 상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이 다시 항소심으로 환송되어 의뢰인의 불안정한 지위가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결과로 의뢰인은 오랜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나 무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후라도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 사실심에서의 판단 구조와 증거 평가가 법리적으로 정당하였음을 다시 한 번 정리하여 답변서와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반박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상고이유 제한 법리를 활용하여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