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보다 감형된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법인 카드로 수차례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횡령 금액의 규모, 양형요소의 재평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에 비해 신분관계로 인한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한층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횡령액 1억 원 미만의 업무상횡령은 기본 4월~1년 4월, 가중 시 10월~3년이 권고되며, 횡령액이 커질수록 권고형량 범위 또한 상향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업무상 법인 카드를 소지·관리하던 중, 수차례에 걸쳐 해당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개인적 용무에 사용하였습니다. 인출은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사후 회사 내부 점검 과정에서 자금 사용 내역이 확인되며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횡령 금액의 규모, 범행의 반복성, 업무상 신뢰관계 위반의 정도 등이 불리하게 평가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양형부당을 주된 사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횡령 금액과 범행 경위에 대한 양형 평가의 적정성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반복 인출이라는 행위 태양과 업무상 신뢰관계 위반을 중하게 보았고, 최근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까지 더해져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인출 경위, 사용처,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일률적인 가중 평가가 부당하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정도가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 회복 자료, 변제 노력, 회사 측과의 협의 진행 경과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체계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항소이유 보충서를 통해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유리한 양형 자료를 추가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에 대한 재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부양 부담, 진지한 반성 태도, 동종 전력의 유무 등 양형기준상 특별·일반 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1심 양형이 양형기준 권고 범위 안에서도 상단으로 평가된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피해 회복 노력, 양형요소의 재평가,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하였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입체적으로 구성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업무상횡령으로 1심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진행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항소 직후부터 변제 계획과 합의 시도를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상 특별·일반 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야 형량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