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수치도 높은 불리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종전과와 높은 음주수치라는 이중 가중요소가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사안에 적용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사건은 음주수치, 동종전과 유무, 사고 발생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하며,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전과가 존재하였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법원의 양형 강화 기조가 맞물려 있었기에 단순한 초범 사건과는 다른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향후 재판 절차 전반에 걸쳐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와 높은 음주수치라는 이중 가중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양형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감경요소를 최대한 부각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단속 즉시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사 표명 자료, 알코올 의존 관련 치료 및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생계 사정, 부양가족의 존재, 차량 처분 및 운전 자제 서약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조치를 입증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동종전과와 높은 음주수치가 동시에 존재하는 가중영역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경찰 단계부터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양형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에 이르러서야 대응을 시작하면 감경요소를 충분히 부각하기 어렵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사,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차량 처분 등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재범 방지 조치를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