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동일한 결과를 유지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이 불분명하여 범행 인정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양형 부당을 다투는 검찰 항소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은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2년, 감경 영역 1개월~1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로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지하철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상당량의 음주로 인해 만취 상태에 있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 인정 여부를 두고 혼란이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인정 여부와 책임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만취로 인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중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찰의 양형 부당 항소에 대응하여 1심의 선고유예 판단이 합리적이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우발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화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에서 양형의 합리성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법정에서 1심이 인정한 양형 사정이 변경된 바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추가적으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강조하며 선고유예 판단을 유지할 필요성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가 유예되어 일정 기간 경과 시 면소되는 효과를 가지므로, 의뢰인에게는 사실상 형의 집행을 면하는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만취 상태로 기억이 불분명한 사건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구축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범행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객관적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더라도 검찰이 양형 부당으로 항소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양형 사정의 유지·강화를 위한 추가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