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시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재범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결정되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더 무겁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측정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운전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 음주운전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입법 흐름과 양형 실무를 고려할 때 방어 부담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운전 경위와 음주 경위를 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운행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단속 협조 태도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가족관계 및 경제적 부양 사정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차량 처분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강조하며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양형이 엄격해진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건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0년 내 재범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전과 확인과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행 거리, 사고 유무, 단속 협조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