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현행 법령상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 확보와 의견 진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97%는 이 구간에 해당하여, 법정형의 하한선에 가까운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변론의 방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7%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구간 가운데 중간 단계인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하여, 법정형 자체가 징역형을 포함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적발 즉시 측정에 협조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라는 수치가 법정형상 징역형이 가능한 구간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지고 검찰의 구형 기준도 강화되면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검찰 단계에서의 의견 개진이 결정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단속에 즉시 응하고 측정 절차에 일체의 거부 없이 협조한 점,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교통사고나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양형 사유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솔직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약식명령 청구가 적절한 사안임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정상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상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양형 자료를 정리하고 의견을 개진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식 재판 부담과 전과 가중의 위험을 최소화한 성과로서, 음주운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 법정형상 징역형이 가능하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정식 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양형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검찰 단계의 의견서 제출이 약식명령 여부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