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기소를 피하고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운전 거리도 길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던 만큼, 초기 대응과 양형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수치는 0.132%로 위 구간에 해당하여, 통상 실무에서는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에 속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일반 유형의 경우 사안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권고되며, 합의 여부와 초범 여부, 사고 결과 등이 주요 양형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직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로 확인되었고, 운전 거리 역시 짧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정식 기소와 실형 위험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후 미조치 정황을 어떻게 양형 단계에서 완화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음주운전 수치 0.132%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적용되는 구간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므로,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정식 기소를 막기 어렵다는 점이 부담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손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위한 협상에 집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불리하게 정리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위, 사고 결과의 경미성,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진술 단계에서 명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의 사건 처리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 치료 및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3%를 넘고 사고 후 미조치 정황까지 있었던 사안임을 고려할 때, 정식 기소와 징역형 가능성을 차단하고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 수치가 0.08%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적용되어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열려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이른바 '뺑소니') 정황이 더해진 경우 죄질 평가가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합의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