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자리를 이탈한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대 중반에 이르고 운행 거리가 상당하였던 만큼, 정식재판 회부 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는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물피도주" 또는 "사고후미조치"로 불리는 이 혐의는 음주운전 등 다른 위반 행위와 결합될 경우 양형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양형기준상 사안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폭넓게 검토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음주를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대 중반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과 결합된 사안 특성상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고후미조치 혐의의 양형 자료를 어떻게 유리하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직후의 정황과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적절한 조치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진술의 일관성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 신속하게 접촉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손해 배상 및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고 경위와 미조치에 이르게 된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가정적 유대 관계가 안정되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적시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등 객관적 양형 요소가 불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 대응이 결합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는 단순한 접촉사고라도 현장을 이탈하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과 결합된 사고후미조치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