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유사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이러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월~1년 6월, 가중 영역은 징역 10월~2년 6월의 범위가 권고되며, 동종 전력은 주요 가중인자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운행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의심 정황을 이유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 관련 유사 전과가 존재하였고, 최근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사법 환경 속에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고, 이후 공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유사 전과로 인한 양형상 불이익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전과 발생 경위, 그 이후 의뢰인이 보여 온 생활 태도의 변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구조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당시 정황의 맥락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거부 사실만이 평가되어서는 안 되고, 거부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심리적, 상황적 요인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법정변론에서 구체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의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의뢰인의 사회적 역할과 부양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참고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양형 호소가 아닌 구체적 자료에 근거한 변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가중 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유사 전과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동종 전력은 양형기준상 강한 가중인자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동종 유사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구체적 감경 자료(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노력 자료 등)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거부 사실만이 평가되지 않도록 거부에 이른 정황을 맥락화하여 변론에 반영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