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편취당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사기죄로 기소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피고소인과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소인은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중도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을 정상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피고소인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소인은 일정 기한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부터 자재 수급이 지연되고 인부 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정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자 피고소인은 점차 연락을 회피하다가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고, 공사는 중단된 채 방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고소를 결심하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구별이었습니다. 민사상 계약 불이행으로 보일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 형사상 편취 고의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다른 다수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능력이 부재하였던 점, 수령한 공사대금이 본건 공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정황 등을 정리하여 처음부터 계약 이행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 패턴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계약서, 견적서, 입금 내역, 자재 발주 관련 자료,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메시지 및 통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고, 공사 중단 시점 전후의 현장 사진과 미시공 부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종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과거 거래 이력을 조사하여 유사한 방식의 거래중단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편취 고의의 유력한 정황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 처분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 민사 분쟁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던 사안에서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형사책임 추궁의 길을 연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을 지급한 뒤 상대방이 잠적하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의 이행 의사와 능력을 입증할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메신저 대화, 현장 사진, 상대방의 다른 채무 정황 등 초기 단계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