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교부받은 뒤 미납요금을 발생시켜 개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극적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있는 사안이었으나, 정상자료 확보와 진솔한 반성 태도의 피력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정상적으로 사용·요금납부할 의사 없이 교부받은 경우, 흔히 '휴대폰깡', '폰 사기'로 불리는 행위 유형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1억 원 미만 사안은 기본 영역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에서는 벌금형 또는 그 이하의 처분도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됩니다.

의뢰인은 지인 등과의 관계 속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단말기에 대한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았고, 미납요금이 발생하면서 단말기 개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편취 범의의 인정 여부와 그 정도였습니다. 휴대전화 편취 사안은 단말기 교부 시점에 정상적인 요금 납부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의뢰인의 경우 사실관계상 적극적 기망의 외형이 일정 부분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죄 다툼보다는 혐의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정상참작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및 생활 환경을 보여주는 자료,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참고자료들을 수집·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죄질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임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된 점은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향후 생활 안정에 의미 있는 결과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기 사건의 경우, 단말기 교부 당시 정상적인 사용·요금 납부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을 신중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상 다툼이 어려운 사안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약식벌금 등 유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