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실형 구형보다 감경된 징역 5월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른바 카찰죄, 도촬)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결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양형기준은 기본 영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동종 누범이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중 사유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지하철역 계단에서 짧은 반바지를 착용하고 계단을 오르던 불특정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약 14초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검찰은 재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을 강조하여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가중 요소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심리적 배경을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충동조절 문제와 관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치료 의지와 경과 자료를 확보하여 단순 상습 도촬과는 구별되는 사정이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부당 주장의 설득력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검찰 조사에 변호인 참여 방식으로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과 자백의 진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촬영 시간이 짧고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모두 삭제·폐기된 점, 의뢰인이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통해 재사회화 의지가 분명한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과의 실질적 소통이었습니다. 단순히 서면 제출에 그치지 않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검사실을 방문하여 의뢰인의 치료 경과와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상 감경 인자에 해당하는 요소(자백, 진지한 반성, 치료 의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동종 누범이라는 가중 인자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감경 요소를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실형 구형보다 감경된 징역 5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동종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까지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것은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촬, 카찰죄)는 동종 전력이 있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수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 형법상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양형 방어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지므로, 의학적 자료, 치료 경과, 재발 방지 노력 등 구체적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