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회식 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한 발언이 문제되어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식 자리의 발언이 군형법 제64조 제1항이 정한 면전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의 공시나 연설 등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제3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제4항은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일반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또는 금고형만 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군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제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신분상 불이익이 큽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부대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식 도중 술자리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이 한 발언이 상관인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군사경찰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발언 당시의 정황과 자신의 의도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으나, 군 수사기관 조사에 단독으로 대응할 경우 진술이 불리하게 정리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군형법 제64조 제1항이 정한 "면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언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의 발언이 회식 자리의 분위기상 단순한 불만 표출 내지 감정 표현에 그치는 것으로 모욕적 표현의 외관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 회식 자리에서의 우발적 언사였다는 점, 발언 직후의 정황과 평소 의뢰인과 상관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발언의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평가였습니다. 회식의 폐쇄적 성격, 참석 인원의 범위, 발언의 맥락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어 기소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큰 범죄임에도, 군사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사건 초기에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함께 발언의 맥락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이므로 약식 처리가 불가능하고, 기소될 경우 군사법원 재판이 진행되어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