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원대 사기 피해에 대해 피고소인들이 불구속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요직 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피고소인들의 말을 믿고 거액을 건넸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어린 나이의 의뢰인을 상대로 한 기획적 기망행위였다는 점에서 고소 단계부터 치밀한 입증이 요구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취업 빙자 사기, 자리 마련 명목 금품 편취 사건은 위 조문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편취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1년에서 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 조직적·계획적 범행 등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경험이 비교적 적은 시기에 피고소인들로부터 특정 요직에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의 인맥과 영향력을 과장하여 의뢰인의 신뢰를 얻은 뒤, 일자리 청탁 명목과 관련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고, 피고소인들은 차일피일 변명만 반복하다 연락을 회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손실과 함께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결국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처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들에게 약속한 자리를 마련해 줄 의사와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 즉 편취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의뢰인에게 한 발언과 송금 요구의 시점, 명목별 금액, 자리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제2 쟁점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법 제347조의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통화 녹취, 송금 내역, 약속한 직위와 실제 가능성 사이의 괴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인과관계, 재산상 손해라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엄벌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의 심각성과 피고소인들의 죄질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들은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아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약식 처분이나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본 사건에서는 편취액 규모와 기망의 계획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정식 공판 절차로 진행되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로서의 의견을 진술하고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기반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 빙자 사기, 자리 마련 명목 금품 편취와 같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사기는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경계가 모호하게 비춰질 수 있으므로, 고소 초기부터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메시지, 녹취, 송금 명목, 약속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정황)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고소 대리는 단순히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 조사 동행, 보강 자료 제출, 엄벌탄원서 작성 등 수사 흐름 전체를 관리하는 작업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