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송치 및 8호 보호처분(상담위탁)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구성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방으로 피한 상대방을 따라가 방문을 발로 차며 욕설하는 방식으로 위협한 사실로 협박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발적 사건이었으나 행위 태양이 다소 거칠어 통상의 방어 논리만으로는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얻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협박 등 일정 범죄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며,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8호 처분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재범 방지에 필요한 상담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가족 구성원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의견 충돌로 언쟁이 격화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의뢰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방문 앞까지 따라가 방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언동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함에 따라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형법상 협박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 및 심리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자체가 외형상 거칠게 표출되어 죄질 면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컸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경찰 단계 조사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고, 행위가 일회적·우발적이었다는 점과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신체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 기록에 남겼습니다.

제2 쟁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있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전환하여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성격이 가족 내 갈등에서 비롯된 점, 의뢰인이 사건 직후 반성하고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 이수 의사를 밝힌 점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리기일에서 판사에게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형벌이 아닌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사안임을 강조하였고, 의뢰인 가족관계의 회복 가능성과 상담 기관 연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되는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전환되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상담위탁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으며, 의뢰인은 지정된 상담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위 태양상 양형이 불리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을 구축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협박, 폭행 등 사건의 경우, 단순히 무죄나 감형을 다투기보다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전환을 통한 보호처분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우발성, 가족 관계 회복 가능성,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