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무단 낙태 행위에 대해 피고소인이 벌금 1백만 원대 약식처분을 받도록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본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낙태를 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면서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고소인 측이 최초 단계에서 자연유산이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고소 진행 자체가 까다로웠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며, 제3항은 그 결과 부녀가 상해에 이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른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자기낙태죄(제1항)에 해당하여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초범이고 직접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 통상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와의 갈등이 깊어져 이혼 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2017년경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신에게 일체의 상의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임신 중절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충격을 받고 형사적 대응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소인 측은 초기 단계에서 자연유산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시술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시술이 이루어진 의료기관과 정확한 시점, 시술 방식 등에 대한 직접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여 본격적인 형사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낙태 사실 자체의 입증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자연유산을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다투었기 때문에, 자기낙태죄의 구성요건인 인위적 낙태 행위가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진료 관련 정황, 의료기관 출입 내역, 시술 전후 피고소인의 행적과 통신 자료 등 간접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적시하였고, 수사기관이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기록 확보 등 강제수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입증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 측의 허위 진술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초기 자연유산 주장이 진료기록상 시술 정황과 모순된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고소대리인으로 참여하여 피고소인의 진술 변화와 모순점을 짚어내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지점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자기낙태죄의 고의와 행위태양을 인정할 수 있도록 논증을 보강한 것입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진행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간 분쟁이자 이혼사건과 결합된 사안의 경우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실 방문을 포함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사건의 형사적 의미와 입증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추가 보강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해 벌금 1백만 원대 약식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고소인이 사실관계를 다투던 초기 상황을 고려할 때, 간접사실의 체계적 정리와 수사단계 개입을 통해 자기낙태죄의 성립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사실관계는 이후 이혼 등 가사 절차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무단 낙태와 같이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안인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정황, 통신 내역, 시술 전후 행적 등 간접사실을 시계열로 정리해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입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이 초기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고소대리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모순을 짚어내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