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8호 보호처분(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져 뺨을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고, 이후 식칼을 들고 따라가 협박한 정황까지 더해져 죄질 측면에서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우발성과 부부 관계 회복 가능성을 입증해 가정보호사건 처리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여, 검사가 사건의 성질·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8호) 등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전과가 남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던 중 의견 충돌로 감정이 격해지자 순간적으로 배우자의 뺨을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후 흥분 상태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주방에 있던 식칼을 꺼내 들고 배우자를 따라가는 행동을 하여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은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에 인지되었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재판 절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흉기를 동반한 추가 행위로 인해 단순 폭행 사건의 범위를 넘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행위 당시 우발성과 즉각적인 행위 중단 경위, 추가 위해 의사 부재 등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을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유도하여 의뢰인에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부부 관계의 지속 의사, 배우자의 처벌불원 의사 및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호처분 단계에서 가능한 한 부담이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심리기일에 직접 참석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스스로 분노 조절과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부담이 큰 처분보다는 상담위탁을 통한 실질적 재발 방지가 사건의 본질에 부합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의 불이익을 피하면서, 동시에 상담을 통해 부부 관계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흉기를 동반한 추가 행위가 있었음에도 사건의 우발성과 관계 회복 가능성을 입증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 폭행 사건의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가정보호사건 송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진술 전략과 의견서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면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지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동일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지므로 의뢰인에게 실질적 이익이 큽니다.

흉기 협박 등 추가 행위가 결합된 경우에는 죄질 평가가 까다로워지므로, 우발성·관계 회복 의지·상담 의지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