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8호(상담위탁)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대화 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위협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칼과 같은 주방용 도구라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도라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 특수협박이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한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1호부터 8호에 이르는 다양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8호는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을 내용으로 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던 중 사소한 의견 충돌이 격렬한 다툼으로 번지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주방에 있던 식칼을 꺼내 들고 배우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폭행이 선행된 뒤 식칼을 들고 배우자를 따라간 정황까지 더해져 단순한 우발적 행위로 평가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신고 이후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형법상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고, 일반적인 형사재판 진행 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분석한 제1 쟁점은 본 사안을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유도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협박 행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위와 가정 내 관계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면 보호처분 절차가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기재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그 경위와 우발성,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 의지를 충실히 진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2 쟁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정황, 즉 폭행 이후 식칼을 휴대하고 따라간 행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장기간의 가정 내 갈등 누적 속에서 일시적으로 통제력을 잃은 우발적 행위라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과 가정의 유지 필요성,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심리상담과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리기일에서의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심리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진정한 반성을 표현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설득력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으며, 상담위탁 처분이 의뢰인과 가정 구성원 모두에게 가장 적절한 처분이라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보호사건 절차를 통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상담위탁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수협박죄로 인한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을 피하고, 상담을 통해 가정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특수협박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 위험한 물건의 휴대 정황이 명확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부 또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폭행·협박 사건인 경우, 일반 형사절차 대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을 모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보호처분이 결정되면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칼, 가위 등 주방용 도구라 하더라도 협박에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어 특수협박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행위 경위와 우발성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가정 내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