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고의로 깨뜨려 손괴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외도가 의심되어 이를 확인하던 중 격분한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파손한 사안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단순 재물손괴 외에도 부수적인 다른 범행이 함께 발생하여 양측의 감정 대립이 첨예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물의 물리적 파손뿐 아니라 사실상 사용을 곤란하게 만든 경우도 손괴에 포함되며, 고의로 타인의 재물 효용을 침해한 행위가 성립의 핵심 요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손괴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재물손괴는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며, 사안의 경중과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가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확인 행위에 화가 난 상대방은 의뢰인이 소지하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파손하였고, 휴대전화기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양측 사이에는 다른 분쟁이 함께 발생하여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사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형사 고소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인 고의의 손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기가 의뢰인 소유라는 점, 상대방이 격앙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휴대전화기를 파손하였다는 점, 파손 결과 통신·자료 저장 등 본래적 효용이 상실되었다는 점을 구조화하여 고소장에 명확히 적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법 제366조가 규정하는 손괴의 의미가 단순 파손에 국한되지 않고 재물의 효용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는 점을 부각하여, 사건 행위가 정형적인 재물손괴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파손 직후의 휴대전화기 상태를 촬영한 사진 자료, 수리 또는 교체 견적 자료,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진술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조사 과정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도록 조력하였으며, 부수적 분쟁 사실까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안 전체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정 대립이 격화된 사안에서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동석을 통한 체계적 진술 보조를 거쳐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명확히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휴대전화기 등 일상 재물에 대한 손괴 피해를 입은 경우, 파손 직후의 사진·동영상, 수리 견적서,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현장 상태 보존이 어려워지고 가해 행위의 고의성 입증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손괴 외에도 폭행·협박·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죄명별 구성요건을 정리하여 고소장에 함께 적시하면 사건의 실체가 보다 명확히 드러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