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범인도피죄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재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허위진술의 경위와 가담 정도, 사후 정황 등을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범인도피죄'는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여 진범의 발견이나 신병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단순한 거짓말이라도 도피를 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가담 동기와 정도, 수사 방해의 실질적 결과, 자백과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게 되었고, 그 부탁의 내용은 수사기관에 자신을 대신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간적인 정리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 조사 과정에 협조하지 못하고 진술을 사실과 다르게 하였습니다. 이후 진술의 모순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범인도피죄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인도피죄의 성립 자체보다는 양형이었습니다. 허위진술의 외형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이상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책임의 정도를 적정하게 평가받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수사 방향을 호도하기 위한 계획적 가담자가 아니라, 지인의 일방적 부탁에 떠밀려 일회적으로 응한 보조적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술이 실제 수사에 미친 영향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허위진술이 비교적 빠른 단계에서 다른 객관적 증거로 교정되었다는 점, 진범의 신병 확보가 의뢰인의 진술로 인해 장기간 지연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사실관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현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 이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해 직접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범인도피죄는 법정형에 3년 이하의 징역이 포함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자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죄목이지만, 가담 경위와 책임의 정도, 반성 정황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한 변론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경우,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가담 동기와 정도, 사후 정황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자유형과 벌금형이 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형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을 번복하거나 정리하는 방법, 반성과 사후 수습 정황을 어떻게 현출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