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상대방의 어깨 부위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정황이 존재하였기에 추행의 고의와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폭행의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구간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충분하면 벌금형 또는 그 이하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서울 송파구 소재 빌딩 옆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던 상대방의 어깨 부위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강제추행 행위로 인식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으나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였기에 단순한 부인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격적인 방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접촉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도가 있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시간대, 장소의 혼잡도, 의뢰인과 상대방의 위치 관계, 접촉이 발생한 신체 부위가 어깨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연한 접촉 또는 일상적 접촉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의 정도와 추행성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상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정도여야 하고, 어깨 부위에 손이 닿은 정도의 일회적 접촉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현장 주변 CCTV 영상, 당시 도로의 보행 동선과 군중 밀집도, 의뢰인의 행동 패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로서의 중대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사회적 불이익까지 고려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무혐의 의견서와 법리 검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신체접촉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였음에도 추행의 고의와 폭행성·추행성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신체접촉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단순한 부인보다는 접촉의 경위, 고의의 부존재, 폭행·추행성의 미충족이라는 법리적 쟁점을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과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