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무를 수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져 폭행한 혐의로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부하 병사들에 대한 반복적인 폭행 정황까지 함께 문제가 되어 죄질에 관한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0조 제1항은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폭행죄(형법 제260조)에 비하여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고, 군의 지휘체계와 직무수행의 보호라는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비교적 높게 평가되는 군사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평소 부하 병사들에게도 반복적으로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정황이 함께 확인되었고, 이러한 점이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로 인하여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의 태양과 반복성에 대한 양형 평가였습니다.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는 일반 폭행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군 조직 내 반복된 폭행은 통상 실형 선고 사유로 작용합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행위 경위, 의뢰인의 심리적·환경적 배경,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가능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군 복무 태도,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는 점,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는 점을 군형사전문변호사로서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에 부합시켜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군 조직 보호법익에 대한 균형 잡힌 변론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군 지휘체계와 동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에 포함시켜 진정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정황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혐의는 일반 폭행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부하 병사 등에 대한 반복적인 폭행 정황이 함께 드러나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사법원 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