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군형법상 특수폭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 내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도구를 사용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충격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부하 병사를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 성격이 있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큰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0조 제1항은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에 대하여 적전이 아닌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어,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고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사용 태양은 죄질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부대 내 위계가 있는 가해 구도일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부대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하 병사인 피해자의 오른쪽 상박부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용된 도구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면서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의율되었고, 의뢰인은 군형법상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성격이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므로 실형 선고가 강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험한 물건 사용을 동반한 특수폭행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를 회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부각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견서를 통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직무수행 중 발생한 우발적 측면, 사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부하 병사에 대한 가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중 평가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의뢰인의 기존 군 복무 이력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입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군 기강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진술하도록 조력하여, 양형 판단에서 선처가 가능한 사정임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군형법상 특수폭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폭행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이 불가능한 사안임에도, 의뢰인의 반성과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회 내에서 책임을 다하면서 갱생할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군형법상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특수폭행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대체로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정리와 진지한 반성의 표시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부하 병사에 대한 가혹행위 성격의 사건은 군 기강 차원의 가중 평가가 이루어지기 쉬우므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군 복무 이력, 재발 방지 약속 등 다층적인 양형요소를 초기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