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기소를 피하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운전 중 직진하던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사고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상 물피도주로 불리는 행위 역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안은 별도 조항으로 처리되며 법정형이 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도심 도로를 주행하던 중 직진하던 상대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정차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거나 손괴 부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행을 계속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신고와 블랙박스, CCTV 영상 확인을 통해 차량이 특정되었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괴 정도, 의뢰인의 사고 인식 여부, 도주의 고의 인정 여부가 수사 단계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차량 손상 부위, 의뢰인의 운전 경로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고 인식의 정도가 명백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견서로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미조치의 동기와 사후 수습 노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전달되도록 보조하였고, 사고 직후의 경황과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 회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보험 처리와 합의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처분 수위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비교적 폭이 넓다는 점에 착안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전과 유무, 사고 경위, 손해 회복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구체적 사정과 함께 정리하여 정식 재판 회부가 아닌 약식절차에 의한 벌금형이 적정함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사고 인식의 정도와 사후 수습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제출된 점이 처분 수위 결정에 의미 있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피도주, 즉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운전자의 사고 인식 여부와 도주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손해 회복과 합의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두면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