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었음에도 재차 버스 안에서 동종 행위로 입건되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즉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하철추행, 버스추행 등 구어체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공밀추라고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기본영역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 범위이며, 동종 누범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영역으로 상향되어 실형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일한 공중밀집장소 추행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책임을 피해자 측에 돌리는 발언을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수사기관이 도주 및 재범 우려를 강하게 인식하였고, 결국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정식 기소가 이루어졌고, 1심에서 검찰은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1심 형의 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이 다수 누적된 의뢰인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이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이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에 대응하기 위해, 1심 재판부가 이미 의뢰인의 동종 전과, 범행 수단과 장소, 피해 정도 등 불리한 양형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형을 정하였다는 점을 항소심 변론 전반에서 일관되게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초기에 드러난 의뢰인의 부적절한 태도가 그대로 양형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보조하였고, 이후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1심 이후의 태도 변화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1심에서 양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정들이 항소심 단계에서 더욱 보강되었으며, 검찰이 새롭게 제시한 양형 사유가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큼의 실질적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심리상담 및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자료, 가족 등 주변인의 감독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생활 환경 개선 정황에 관한 자료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으며, 법정 변론에서는 동종 누범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유지된 양형 실무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다수 누적되어 있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안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형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반성·재발 방지 자료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구속 여부와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1심 양형 요소를 보강하는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