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직진 진행 중이던 상대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손괴를 발생시킨 뒤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도주 여부 판단과 사고 당시 의뢰인의 인식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보다 법정형이 현저히 가중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및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 부근에서 직진 진행 중인 상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는 상해가, 차량에는 손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충분한 구호 조치와 인적사항 제공 등 도로교통법상 의무 이행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의심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어, 의뢰인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 의무를 회피할 의사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충격 정도, 의뢰인의 차량 내 상황, 사고 직후 의뢰인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즉시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고, 사고 직후 의뢰인이 보인 행위가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협상 절차를 안내하고,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 방지 자료, 보험 처리 내역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도주치상 혐의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고, 도주의 고의 부존재에 관한 법리와 정황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로 충실히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입니다.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사안에서 약식절차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불이익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 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주치상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의 행위 하나하나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도주치상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주의 고의 인정 여부는 사고 충격 정도, 운전자의 인식 가능성, 사고 후 행적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