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동료들이 듣는 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 변론의 핵심 난점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어떻게 양형요소를 충실히 소명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면전 모욕보다 공연한 방법에 의한 상관 모욕을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일반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와 달리 친고죄가 아니며, 군 내부 질서와 지휘체계 보호를 위해 별도로 규율됩니다.

의뢰인은 군 조직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수개월에 걸쳐 함께 일하는 인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는 발언을 반복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발언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인지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모욕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결국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면서 양형 변론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제시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반성이 부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자필 진술서, 향후 동일 행위 재발 방지 서약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진정한 반성의 객관적 자료를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 수단을 확보해 두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별개로 의뢰인이 책임을 이행하려 노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누범·동종전과의 부존재와 일회적 일탈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직무 수행 태도와 생활 환경, 가족관계, 향후 직무 복귀 가능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임을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를 법정변론에서 구체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합의 거부와 엄벌탄원이라는 불리한 양형 환경 속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과 제출, 법정에서의 양형 변론, 형사공탁 절차 진행 등 다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초범이라는 정상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의뢰인이 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없더라도 형사공탁,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 조직 내 발언이 공연성을 갖추었는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