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고, 사건화 전 자수를 통해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었습니다. 자백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다툴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형량 범위가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상습성·영리 목적·다수 피해자 등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그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부과될 수 있어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 유형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기관의 인지나 피해자 신고에 의해 사건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안이었다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자수 단계에서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막상 객관적 증거 측면을 살펴보면 의뢰인의 진술 외에 촬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영상물, 저장매체상의 파일, 설치 정황을 뒷받침할 물증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자백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백보강법칙은 피의자 단계에서의 수사 결론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외에 촬영 영상물이나 저장매체상의 데이터, 설치 흔적 등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구성요건요소별로 객관적 증거의 부족 지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로엘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참여를 통해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진술하되, 추측이나 가정에 기반한 답변으로 불필요하게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동시에 자수 경위, 반성의 정도, 추가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 분석을 토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① 피의자 경찰조사 참여, ② 자백보강법칙 및 구성요건 미비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 단계별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자수로 시작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일견 유죄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자백 외 객관적 보강증거가 부족하다는 법리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부각시킨 결과 검찰 송치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기관 단계에서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자수 또는 입건된 경우, 자백이 있더라도 보강증거의 존부와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백만으로 유죄가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 증거의 평가에 따라 수사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은 이후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