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주거지에 자신의 물건을 회수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출입이 거절되자 열쇠수리공을 통해 문을 개방하고 들어간 행위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검찰은 당초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 과정에서 행위의 동기와 경위, 침입의 태양이 양형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수준이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갈등이 발생하여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이었습니다. 2017년경 의뢰인은 상대방의 오피스텔에 자신의 개인 소지품이 남아 있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열쇠수리공을 호출하여 잠금장치를 열고 내부로 들어갔고, 이 사실이 문제되어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경위를 고려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 절차에서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양형상 어떤 정상이 참작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동기와 위법성의 정도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자신의 소유물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며, 손괴나 절도 등 부수적 범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회적 분쟁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관계 및 출입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침입 방법의 평가였습니다. 열쇠수리공을 통한 문 개방이라는 방법은 외형상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으나,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합법적인 절차 인식 없이 행한 미숙한 판단이었다는 점, 폭력적 수단이나 손괴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깊은 반성, 재범 방지 의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약식벌금을 넘어 보다 경한 처분이 가능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형사처분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검찰이 청구한 약식벌금보다도 경한 결과를 이끌어낸 점에서, 변론 전략이 행위의 경위와 양형 사유를 효과적으로 부각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인 간 또는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사건은 행위의 동기와 침입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정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내 물건을 가지러 갔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객관적 자료를 통해 행위의 경위와 비폭력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 또는 지인 간 분쟁에서 상대방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행위 동기와 침입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약식벌금을 청구한 사안이라도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유예 등 보다 경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